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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통매음으로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. 이번에 행사진행하는 곳에서 성범죄경력 및

안녕하세요 2021년에 통매음으로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. 이번에 행사진행하는 곳에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내게되면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실이확인이 될까요. 아니면 아무문제가 없는걸로 나올까요.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.
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.

1>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.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그 즉시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.

2>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즉 전과기록 자체가 아닙니다.

3> 수사기록과 범죄기록은 다릅니다. 따라서 기소유예 자체는 범죄기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4>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. 불안하지 않게 모든 사건을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.

5>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(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),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, 연락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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